전두환 손자 추징금과 고액세금 수십억 자산과 비리 폭로

전두환 할아버지는 학살자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에 대하여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가족사진과 지인의 신상정보를 연달아 공개하면서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의 아들로 확인되었다.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캡쳐

전두환 손자의 폭로

그 내용에는 할어버지(전두환)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 제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다고 밝히며 할머니(이순자)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반성하고 회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부친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법의 감시마을 피하기 위해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미국에 가서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 겉으로는 선한 척 뒤에서는 악마의 짓을 하지 못하게 도와달라면서 본인도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는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작은아버지 전재만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리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분야로서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의심했습니다.

 

한편 부친인 전재용씨는 자신의 아들이 몹시 아프고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며 지인분들이 피해를 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밟히며 사태에 대하여 진화에 나섰다.

 

 

29만 원이 전재산이라며?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서는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골프시설이라고 주장했으며 전효선 씨의 자녀 B 씨의 결혼식 사진에는 25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씨 가족이 초호하 결혼식 행사를 할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씨가 내지않은 미납 추징금 환수할수 있을까?

결론은 전 씨 일가의 비자금이 있더라도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재산 외에는 추가 추징이 어렵다는게 사실이다. 대법원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집행은 불가능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실제 가족들이 뇌물 및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하였더라도 공소시효의 문제로 1990년대에 이뤄진 범죄를 지금 수사하기에는 어렵고 전씨 사망 전 국회에 가족들이 받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 푼도 그렇다면 환수할 수 없는 것인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 착취범죄자 조주빈과 그의 일당 재판에 넘길 때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적용했던 제도 "독립몰수제"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몰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망한 전 씨를 상대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충분히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 5월 헬기로 사격하고서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을 틈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억압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1980년 5월 초부터 전국에 집회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다. 특히 광주에서는 5월 14일부터 시위가 확산되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집회 시위를 해산을 종용하였으나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의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계엄군의 진압을 피해 도심으로 피신한 학생들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 진압봉을 휘둘렀고 무차별 연행하여 심지어는 발포까지 이루어지고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하여 사상자가 급증하였다. 시위대는 계엄군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무력에 맞서기 위해 무기를 획득한 시민들은 시민군으로 활약하였으며, 계엄군과 맞서 5월 27일까지 민중자치가 실현되었으나, 계엄군의 충정작전을 개시하여 전남도청을 다시 점령함으로써 종결되었다. 2001년 12월 18일 기준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 218명, 행방불명자 363명, 상이자 5,088명, 기타 1520명으로 7200여 명에 이른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극적으로 종결되었으나, 그 앞에는 전두환 씨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쟁점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슴속에 시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자신을 나라 지킨 영웅으로 포장하여 손자에게 세뇌시킨 것에 대하여 분괴하며 역사적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살아나가는 가족들에 대한 분노표출이라고 본다. 또한 그러한 가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으로 일말의 양심도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가책이라도 느끼며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두환이 살아 있을 때 해줬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5.18 민준화 운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족들에 대해 반드시 사죄하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몰수시켰으면 좋겠다.